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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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인 원고가 수탁자로서 위탁자인 투자자들과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시리즈 DLS를 신탁재산으로 편입한 사안에서 원고가 투자자들에게 특정금전신탁 상품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행위가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자본시장법상 주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6130&gubun=44&cbub_code=00022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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