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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종합부동산세법이 상속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56415 분야 행정
등록일자 2024.10.01 조회 37
[판시사항]

종합부동산세법이 상속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예외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6131&gubun=44&cbub_code=00022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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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8269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이 서울북부 2022가합22818 2024.10.05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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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4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를 광장 벤치에 묶어 울산지방법원_2024고정167 2024.09.28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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