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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피고인들의 오일마사지가 의료행위(안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 선고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_2023노4330 분야 형사
등록일자 2024.10.02 조회 35
[판시사항]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오일마사지를 제공한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의료법 제82조에 규정된 안마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6132&gubun=44&cbub_code=00031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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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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