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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뇌혈관질환 의심환자의 퇴원을 결정한 응급실 의사에게 손배책임이 없다고 판단함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26952 분야 민사
등록일자 2024.10.02 조회 42
[판시사항]

뇌혈관질환 의심환자의 퇴원을 결정한 응급실 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환자의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6133&gubun=44&cbub_code=00031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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