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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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공무원이 장기출장 중 출장지 부근에 있는 자가(自家)에서 통근하기 위하여 공용차량을 사용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에 해당하고, 위 처분사유와 다른 처분사유를 합하여 내린 견책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징계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6134&gubun=44&cbub_code=00031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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