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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전 명절 선물 돌린' 김충섭 김천시장 징역형에 집행유예
글쓴이 사회

날짜 24.02.07     조회 123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 지역 유권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김충섭 김천시장이 1심에서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법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 (재판장 최연미 부장)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해당 혐의에 관여한 전·현직 공무원과 직원들에 대해서는 각 벌금 90만원~300만 원 벌금을 선고했다.

     

    김 시장은 지난 2021년 설과 추석 명절기간 김천 지역 읍··동 선거구민 1800명에게 66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현직 시장의 선거법 위반 행위라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하면서도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약 9개월~15개월 남은 시점에 범행이 이루어진 점 지방선거 당시 압도적 표 차이로 피고인이 당선된 점 등을 근거로 범행이 선거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대체로 전체적 사실관계에 대해서 인정하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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