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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 전화 스토킹'으로 1심 실형 40대 남성 항소심은 집행유예
글쓴이 사회

날짜 23.03.25     조회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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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동거녀에게 집요하게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내는 스토킹을 저질러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수감됐던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 인천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 (재판장 김석범 부장판사)는 24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씨 (43)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고 석방시켰다.

     

    씨는 지난해 811~927일 전 동거녀인 씨에게 전화와 문자 등으로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전 연인으로 9년간 동거했다 지난해 6월 헤어진 씨에게 재결합을 이유로 29차례 전화를 걸었고 33차례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씨는 헤어진 이후 씨에게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는 요구가 있었음에도 연락을 시도했다. A 씨의 29차례 전화 중 12차례는 씨가 받지 않았으며 9차례는 수신이 강제로 차단당했다.

     

    1심 재판에서는 씨의 이런 행위가 스토킹 행위로 인정된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당시 재판부는 “A 씨는 정보통신망이 아닌 전화를 이용해 음향이나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인 을 상대방에 도달하게 했다며 이런 행위는 스토킹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역시 씨의 행위를 스토킹으로 인정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반복해서 스토킹했다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씨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들어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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