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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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소유자가 아이스크림집을 운영하는 세입자를 상대로 공용부지에 둔 가판대 철거를 구하는 취지의 공유물 점유금지 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기각한 사건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5650&gubun=44&cbub_code=000411&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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