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판시사항]

□ 사안의 개요

○ 원고와 피고는 2013. 9. 30. 피고가 원고에게 열병합 발전소(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 한다)를 건설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504,3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원고는 2016. 3. 31. 이 사건 발전소를 준공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발전소를 인도받아 전력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 원고는 2014. 11. 17. 피고에게 설계변경 및 추가 요청사항 반영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6. 4.경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발전소 내 1호기 보일러 및 2호기 보일러의 반복적인 사고 문제를 지적하면서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 그 대책을 요구하였다.

 

□ 관련법리

‘돌관공사(突貫工事)’란 일반적으로 예정된 공사일정을 맞추거나 단축하기 위하여 장비와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시행하는 공사를 의미한다. 수급인의 돌관공사로 인한 공사대금채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계약상 명문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도급인이 돌관공사를 지시하고, 돌관공사의 시행에 따라 공사기간이 단축되었으며, 그 돌관공사의 비용에 관한 합리적인 산정 근거가 있다면, 수급인은 돌관공사로 추가 지출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명시적으로 돌관공사를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급인에게 책임지게 할 수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될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예정된 공사기간을 준수하도록 지시하여 수급인이 부득이하게 돌관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등 명시적인 돌관공사의 지시가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돌관공사 지시를 인정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추가공사대금채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추가공사의 시행 및 추가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공사도급계약의 목적, 수급인이 추가·변경공사를 하게 된 경위, 약정 도급계약의 내용과 추가·변경공사의 내용(통상적인 범위를 넘는지 여부), 도급인의 지시나 묵시적 합의 여부, 추가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전체 공사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돌관공사로 인한 추가공사대금채권에 관한 판단(본소)

○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돌관공사 시행에 따른 추가공사대금채권 성립 여부

피고가 원고에게 2개월에 걸친 돌관공사를 지시한 사실 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돌관공사의 범위와 기간, 추가공사대금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약정이 존재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토건 및 건축공사 부분의 하도급 방식에 관하여 사전 협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하도급 방식에 관한 협의에 시간이 소요된 사정을 두고 전적으로 피고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와 F 사이의 하도급계약 체결이 당초 예정한 시기보다 늦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보일러 기초공사 및 주변기기 기초공사 기간 단축을 위한 돌관공사의 실시를 합의하였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돌관공사를 지시하였을 것으로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하수급업체 선정 지연에 따른 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돌관공사를 지시하였다거나 원고에게 책임지게 할 수 없는 사유로 하수급업체 선정이 지연되어 공사가 지연될 상황에 처해 있었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예정된 공사기간을 준수하도록 지시하여 원고가 부득이하게 돌관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불가항력으로 인한 돌관공사 시행에 따른 추가공사대금채권 성립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정문 앞에서 지속적인 집회와 불법파업 및 출근저지 등의 쟁의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한 공사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돌관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돌관공사로 인한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에서 쟁의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공사가 지연될 것을 우려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거나 휴일 및 야간작업에 관한 계획서 제출을 요청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로서 이 사건 공사계약의 준공기한에 맞추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하수급업체 소속 노동자 전부가 해당 쟁의행위에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제3자의 주도로 공사 방해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의행위가 있었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는 CFBC 보일러 및 스팀터빈의 ‘제작’ 공정이 진행된 바가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7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쟁의행위로 인하여 공사를 중단하는 등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날은 5일에 불과한 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가 종료되기 전에 공사기간 연장 신청을 한 바도 없는 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돌관공사를 실시한 결과 공사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피고가 111억 원에 달하는 이익을 얻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대금채권에 관한 판단(본소)

피고가 원고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지시사항을 반영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점, 원고는 피고가 지시한 설계변경을 반영하여 공사를 진행하면서 추가공사비로 합계 11,317,853,821원을 지출한 점,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8조 제1항에서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서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증감된 물량에 대해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근거를 마련하여 두었으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본소 제기 전 위 조항을 근거로 원고가 피고의 지시에 따라 설계변경 후 공사를 완료한 부분에 관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위하여 협의하기도 하였던 점, 원고가 설계변경으로 추가로 지출한 공사대금은 전체 공사대금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적지 않은 수준으로 향후 비용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면 원고가 피고의 지시대로 설계를 변경하여 공사를 완료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고, 피고 역시 위와 같은 원고의 기대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12,449,639,203원(= 11,317,853,821원 + 부가가치세 1,131,785,3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항목 중 일부의 설계변경을 지시함으로써 원고가 공사비를 절감하게 되었고, 감액된 총 공사비용은 1,496,560,614원(부가가치세 별도)인 점,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8조 제2, 4항에서는 계약금액의 증액만이 아니라 감소된 공사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을 감액하여 조정할 것도 예정하고 있는 점, 설계변경이 이루어짐에 따라 원고는 변경된 공사 부분에 한하여 기존 설계도면에서 계획한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므로, 변경된 공사를 수행함에 따라 추가로 공사비용을 지출하는 만큼 비용 감소의 효과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어서 이를 조정하는 것이 당사자 사이의 형평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감액된 공사비용 1,496,560,614원(부가가치세 별도)은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공사대금으로 10,803,422,527원{= 9,821,293,207원(=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 11,317,853,821원 - 감액된 공사비 1,496,560,614원) + 부가가치세 982,129,3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판단(반소)

이 사건 발전소에 결함이 있는 사실, 그 하자를 보수하는 데에 총 738,878,638원이 소요되는 사실, 피고가 그 하자로 인하여 2016. 4. 25.부터 2016. 12. 10.까지 이 사건 발전소 내 각 보일러를 정지하거나 발전이 제약되어 손해가 발생한 사실,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발생한 공헌이익 감소액이 3,323,730,252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738,878,638원, 이 사건 발전소의 가동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3,323,730,252원의 합계 4,062,608,890원(=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738,878,638원 +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3,323,730,2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반소로 구함과 동시에 원고의 추가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할 것을 주장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추가공사대금채권 10,803,422,527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4,062,608,890원과 상계적상일 기준으로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여 6,740,813,637원(= 10,803,422,527원 - 4,062,608,890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740,813,63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결론: 원고 본소 청구 일부 인용, 피고 반소 청구 기각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5666&gubun=44&cbub_code=00052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