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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 실형 선고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4239 분야 형사
등록일자 2023.03.23 조회 97
[판시사항]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에 ‘중계기 관리책’으로 가담하여 약 2개월간 1만여 회에 걸쳐 이른바 ‘기기 페어링’ 방식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발신한 보이스피싱 전화번호를 마치 국내발신 전화번호인 것처럼 변작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사례.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4830&gubun=44&cbub_code=00041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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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6 형사합의 후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지자 피의 새글 대구지방법원_2022나321526 2023.06.02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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