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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미성년 제자와 성관계 촬영했던 수학 강사 실형
글쓴이 사회

날짜 24.07.03     조회 72

    10년 전 미성년 제자와의 성관계를 촬영해 온라인상에서 광범위하게 퍼지게 한 수학 학원 강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법 법정 법원    (사진 = 법률닷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재판장 도정원 부장)는 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씨 (43)에게 징역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하고 법정구속했다.

     

    씨는 10년 전인 지난 2014년 한 수학 학원 강사로 재직하면서 당시 자신의 수업을 듣던 15세 미성년자였던 씨와 성관계를 가지며 이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런데 6년 후인 2020년 씨는 다수의 온라인 음란사이트에 자신의 영상이 게시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씨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해당 사실을 알리고 영상 삭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자신의 남자친구로부터 영상이 여전히 다수의 온라인 음란사이트에 퍼져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자 씨를 고소했다.

     

    재판과정에서 씨 측 역시 영상이 유포된 줄 몰랐다며 당시 클라우드 동기화로 인해 온라인에 올라간 영상이 클라우드 계정 해킹으로 유포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씨 측은 현재 화목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점 씨 얼굴 역시 영상에 공개돼 있는 점 씨도 영상 유포로 공포감을 느끼는 점 등을 근거로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해당 사건으로 씨가 불안감과 우울증성적 수치심자책감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포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20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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